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대화중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만기 전에 조치를 미리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수학지식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필요가 있는바, 수학을 포기한 부분은 대학 진학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배상명령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시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에 질문자님이 집을 비웠을때, 임대인이 도어락을 고장냈다며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 측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지만, 재정신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통화는 대화당사자간 대화의 대표적인 예로,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이를 통해 명확한 제품명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