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겸직금지관련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이 어떤 업종에 종사중인지 불분명하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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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을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 피고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으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 지정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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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망시 소송승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어 수계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2. 네.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계를 받아야 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본안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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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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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박스 내드린 고객만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반품박스를 아들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는 그에 맞추어 단순히 물건종류가 아닌 자신이 가져가고자 한 반품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거입니다. 택배기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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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잘 못자는 이유 왜그런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소리나 빛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밤 중에 들리는 희미한 소리까지 모두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면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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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손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취급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손가락 전치6주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이 더 잘못한 것이 되고, 합의는 합의금액이 조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4. 쌍방폭행은 서로간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이 피해를 입은 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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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좋아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산암산 등으로 계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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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말하기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12개월은 보통 첫 단어를 시작하는 시기로 "엄마"도 이때 많이 합니다. 12개월18개월은 50개 낱말까지는 느리게 발달하다가 18개월 전후로 급진전하기 시작하며, 17개월에 50단어 정도 말하는 게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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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신청서에 월세에 대한 별다른 문구가 없는한 월세를 받는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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