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단계에서 충분한 진술을 했다면 별도로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글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출처표기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자의 동의없이 이를 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커뮤니티에 퍼가는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댓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미이행시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증거가 있다고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용주가 변경된 근무조건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자 해고예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3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공보안법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20. 12. 15.>1. 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4. 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