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고소장은 형사절차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지 않으며, 외국의 국적 취득해야 한국 국적이 말소되게 됩니다.2.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여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인증서등본을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내에서의 혼인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3.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말소되면, 의무상실로 전역처리가 됩니다. 다만,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적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상 연령. 어린이집은 07세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영아부터 다니는 반면, 유치원은 57세 유아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를 돌보는 ‘보육’에, 유치 원은 ‘교육’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보육과 교육 중 어느곳에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액을 포함시켜 이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도 이는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1심 판결문이 선고되고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심 판결문 집행에 비협조적이면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에게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여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하며, 질문자님의 말로 설득이 안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도 이는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1심 판결문이 선고되고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심 판결문 집행에 비협조적이면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가능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긴급명령으로 계엄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긴급명령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라는 비상대권을 구별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