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해외도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럼프가 속했던 공화당이 현재 상하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의 경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하고 위법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수자에게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없어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처럼 방송인으로 시청자가 있었다면, 시청자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