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줄기세포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면접을 봤다가 거기서 제 이력을 보고, 마침 책을 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출판 관련일'이라고 적었고 계약 종료기간은 9월 21일 입니다. 이후 환자 인터뷰 정리, 참고문헌 정리 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병원에서 출판하려는 책이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고, 그러자마자 병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출판을 어떻게든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태 작업한 제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우선 법률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톡으로
“계약서상 출판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검토 결과 해당 출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까지만 정산 부탁드리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가 작성한 글은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출판·활용될 경우 저와 무관함을 분명히 합니다.”
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1. 형사민사책임이 없는지,
2.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충분히 효과적인지,
3. 이 문자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4. 이 문자가 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지,
5. 병원측이 제가 쓴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6. 무단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7. 그들이 제 글을 사용해도 저와 무관함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지,
8.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9. 병원이 강하게 반발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10.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으나, 상황이 급박하여 상황과 질문을 먼저 상담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민사책임이 없는지 : 위 문자가 질문자님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2.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충분히 효과적인지, : 1항과 같습니다.
3. 이 문자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 기재된 내용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4. 이 문자가 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지, : 1항과 같습니다.
5항부터 10항까지의 질문은 :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