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건은 형사건입니다.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식범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악감정에 기반하여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천차만별이나 15만원 정도로 합의에 이를지는 다소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에서 이에 대하여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시 정한 내용대로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도배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내용증명으로 재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반박을 듣고 협의를 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곧바로 나타나면 얼마 안 걸리지만, 안 나와서 여러개를 확인해야 한다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라 통상 얼마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진술을 토대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이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출금이 막히게 되고, 가압류말소결정이 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