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출국금지처분이 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수사 중에 여행을 갔다는 사정만으로 안좋게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0만원 피해라면 소액사기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액사기건에 비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을 참작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하한 및 상한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고장의 원인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연인 등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하여 밀접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엄마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지급자는 아빠라는 인식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만 19세가 되면 더는 소년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가 협박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