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율신고서 작성 기능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신고서라는 게 결국 세관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라서 법적으로는 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인 관세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AI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자동화 도구로 입력을 대신해줬다 해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주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법적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회계 프로그램이 세금계산서를 자동 발행해줘도 탈세 여부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플랫폼 제공자 입장에서는 오류를 줄이는 지원 도구일 뿐 법적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시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분쟁 소지는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0
0

AI가 생성한 위조 BL의 구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조 BL을 AI가 만들어낸다면 표면적으로는 진짜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류 이미지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발행 선사 코드나 시리얼 넘버를 선사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원본 검증 플랫폼에서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선하증권이 확산되고 있어서 QR코드나 디지털 서명 같은 인증 값이 필수로 붙습니다. AI 위조본에는 이런 암호화 서명이 없거나 조작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발행 시간 정보나 포맷 규격이 실제 선사 관행과 맞는지 확인하면 작은 불일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0
0

재수입한 물품에 기존 신고 이력 자동 추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수입 물품의 기존 신고 이력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신고는 모두 전자적으로 유니패스에 기록돼 있어서 HS코드, 수출신고번호, 화주정보 같은 키값을 매칭하면 연결이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가공되거나 포장단위가 바뀌면 동일성을 어떻게 판정할지가 애매합니다. 단순히 시스템만으로는 고의인지 단순 변경인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 조회 기능은 일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로 바로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려면 수출필증, 반송 사유서 같은 증빙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0
0

해상 무인운송 체계에서 입항신고는 누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인 운송이라고 해도 세관 입장에서는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상 입항신고 의무자는 선사나 그 대리인으로 규정돼 있고, 시스템이 스스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선사 명의로 처리됩니다. 자율 운항선이 실제로 상용화되면 프로그램이 단순히 신고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책임은 선사 또는 지정된 통관대리인이 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 쪽에서도 자동화된 전자신고가 이뤄지지만 법적 주체는 항공사로 남아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무인운송 시대에도 신고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수행하더라도 법적 의무자는 선사로 보게 될 겁니다.
경제 / 무역
25.09.23
4.0
1명 평가
0
0

AI가 국가별로 통관 소요시간을 예측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율 적용 오류를 AI가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미 관세청 시스템에도 신고 단계에서 기본 검증 로직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임의로 입력하는 품목분류나 과세표준은 여전히 오류가 많습니다. AI를 붙이면 과거 신고 데이터와 HS 해설, 세율표를 학습시켜서 신고값과 비교해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법적 확정 판단까지는 AI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품목이라도 판례나 세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I는 후보군을 추천하거나 경고를 띄우는 보조 도구로 쓰이고 최종 판정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실무에선 이런 보정 기능만으로도 과태료나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3
0
0

AI가 세율 적용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율 적용 오류를 AI가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미 관세청 시스템에도 신고 단계에서 기본 검증 로직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임의로 입력하는 품목분류나 과세표준은 여전히 오류가 많습니다. AI를 붙이면 과거 신고 데이터와 HS 해설, 세율표를 학습시켜서 신고값과 비교해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법적 확정 판단까지는 AI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품목이라도 판례나 세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I는 후보군을 추천하거나 경고를 띄우는 보조 도구로 쓰이고 최종 판정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4.0
1명 평가
0
0

해양 생물 샘플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양 생물 자체가 단순히 학술 표본이나 일반 샘플이라면 전략물자 범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공학 연구에 투입돼 병원체 추출이나 독소 연구 같은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통제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관리원 고시를 따르는데 생물자원도 특정 조건에서는 생물무기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이나 유전자 샘플로 전환 가능한 형태라면 HS코드만 보고 단순 생물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전략물자 판정 심사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결국 단순 표본인지 연구 활용도에 따라 판정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0
0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 계산할 때 근무일이라는 개념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은 발행국 입장에서의 실질 근무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단순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발급기관이 금요일에 접수받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이 다시 첫 근무일이 되는 식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5.0
1명 평가
0
0

우주에서 반입된 장비들은 어떤 새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세율은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우주에서 쓰였다는 사실이 특별한 세율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위성 기기나 부품이면 HS코드상 항공기 부품이나 전자기기 관련 호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용이나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 회수된 장비라면 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항공 연구 장비는 과학기술 발전 목적이라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세율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성격과 용도에 따라 기존 품목분류 체계와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4.0
1명 평가
0
0

전자계약 내 거래조건만으로 세율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만 보고 세율을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에 가격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해도 세율 판정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품목분류가 먼저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달러라고 해도 의류냐 전자부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보이스는 물품명규격원산지 같은 정보가 함께 담기기 때문에 세율 적용 근거로 필수적 역할을 합니다. 전자계약 정보만으로는 물품 특정을 하기 힘들어 AI가 세율을 곧바로 산출하는 구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계약 데이터와 물품 정보를 연계해 자동 판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