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1일 째에 새로이 발생합니다.그 시점 이후 퇴직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10,030원 보장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사안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또한 회사의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종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신 수습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근로계약을 다시하는 경우라면 3개월 만료로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법상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노동청 단계에서도 단순 체불액을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신청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및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명명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통보 이후 의사표시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실무상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요청한 것이라면 해고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의 말이 많이 바뀐다면 수시로 녹음 및 증빙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10.22. 개정된 법 시행이후 단축근로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또한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에 따라 단축근로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하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차 사용의 경우는 명확한 안내는 없으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해석에 부합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