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동안 일반직장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전배우자 회사에 1달만 다니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부정수급이면 공단에서 바로 처벌하나요?아니면 누가 신고해야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6개월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이건 주 5일 기준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2. 6개월 일반직장 자진퇴사 후 전 배우자 회사 1개월 다녀서 계약만료 처리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이렇게 짧게 근무하고 계약만료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 경우 보통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 사업장에 서류만 올린 경우)인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공모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4배를 반환(추징)하게 되고, 두사람 모두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당합니다. 절대로 지인찬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체에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