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1600
- 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문서이니 분실했다면 전자 및 문서로 교부할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600
- 퇴직금(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 계산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 가능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11개 정도의 판례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급여 지급기준만으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입니다.계약이 지속, 반복적, 장기적으로 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라면 고려할 문제가 많으나, 문의주신 내용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600
-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축소신고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급여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질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600
- 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600
-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야하고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예정된 퇴직일에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00
- 근로계약서 제4조 2항: “근로시간의 초과 근무 시 실적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미산입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문의하신대로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고 관련 판례, 시간외수당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6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