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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 가게에서 일하는데 월차나 그런 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지 5인 이하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받는 분이 5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가를 운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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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다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살짝 다쳤는데 회사 측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기에 사용자의 인정이나 허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계속 몸이 불편하시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셔서 치료하시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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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전달받으신 내용은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를 다투셔야 한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를 당하셔야 다툴 수 있는 것이며해고 이후에 그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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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기에 휴게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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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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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가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더라도 소급 납부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미비하며 과태료 경감이 되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언은 어렵습니다.즉 4대보험 신고안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 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합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효력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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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근로계약서작성후 미교부신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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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퇴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유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이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매장에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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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수당+야간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중복 시 임금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1) 22:00-23:301.5(근무시간) * 9,860 * 2 (기본100% + 연장 50% + 야간 50%) = 29,580원(2) 17:30 -21:304(근무시간) * 9,860 * 1.5 (기본100% +연장 50%) = 59,160원총 88,740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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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보통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 어느 쪽에 사건을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절차 및 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의뢰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합니다.사안이 중요하다면 노동위원회 경험이 많은 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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