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오셨을 고통이 느껴집니다. 용기 내어 문의 주셨습니다.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되셨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다면 직접 수신하게 됩니다.둘째,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흉터 잔존, 수차례 입원 기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 기록이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셋째, 형사 고소 병행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흉터가 남은 상해의 경우 공소시효 검토 후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정식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소장 작성 및 접수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으로도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신뢰를 쌓아가며 계획적으로 속인 것이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황당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지금 당장 형사 고소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20명에 피해금액도 상당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을 사용하고 잠적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 수법이며,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조직적 사기로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집니다.자금 은닉을 막으려면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하세요 본명이 확인된 만큼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남 피부과 근무 사실이 있다면 급여채권 가압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잠적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지금 확보하셔야 할 자료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역, 상대방이 알려준 신상 정보(가명 포함), 강남 피부과 관련 정보를 즉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잔금까지 치르고 입주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결론 노후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이의제기금지 특약도 매도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제기금지 특약이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제기금지 특약은 일반적인 노후 하자를 면책하는 취지이지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탄성 코트 부풀음을 "습기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에 해당하나요? → 매도인이 4~5년 거주하면서 누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3년 전 직접 실리콘 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금지 특약을 무력화하는 근거가 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비가 온 후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고 진단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답변 내용도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고, 매도인과의 협의 과정은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 어떤 사기 유형인가요→ 질문 내용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환전사기 형태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신뢰를 쌓은 뒤 “등급업”, “출금 인증”, “계좌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카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상대 계좌번호, 사이트 주소 등이 남아 있다면 경찰 신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돈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미 3년 정도 지난 사건이고, 이런 유형은 대포통장·명의도용 계좌·해외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돈 회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급정지나 계좌 추적이 가능한 초기 대응 시점을 지난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입니다.그래도 같은 계좌가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미 수사 중인 조직과 연관된 경우도 있어, 자료는 한번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둘 다 안 하는 겁니다. 순간 욱해서 한 대 치면 심지어 맞았을때도 그때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이겨도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생각처럼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법원 등기는 원칙적으로 우편(특별송달·등기우편) 방식으로 진행되고,010 번호로 전화해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분심위 8:2가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분심위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한문철TV 측에서 100:0 의견을 준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요소는 됩니다.다만 어떤 변호사도 “무조건 100:0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충돌 위치, 회피 가능성,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사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자차 보험사의 소송지원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실이 억울하거나 쟁점이 큰 사건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대응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누수탐지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실무상 초기 누수탐지를 피해 세대가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디 책임인지” 확인되면 원인 제공 세대에게 탐지비·공사비·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즉, 우선 피해자가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최종 부담까지 무조건 피해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윗집이 ‘우린 물 안 썼으니 검사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처럼 바로 윗층 테라스와 인접한 위치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윗집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녹취 등으로 거부 정황을 남겨두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누수는 구조상 바로 윗세대 또는 인접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가 점유·관리 영역에 대한 조사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법원은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누수 위치·배관 구조·발생 양상상 개연성이 높은 세대”에게 입증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바로 소송 진행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 → 누수탐지 → 손해배상청구 순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으로 윗집이 무조건 먼저 검사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지만, 구조상 가장 개연성 높은 윗세대가 조사 협조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거부 내용부터 증거화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가 원래 이렇게 쉽게 가능한가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판결,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었다면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통장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특히 사채·대부업 채권은 연체 이후 바로 추심과 압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계좌가 막힌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어떤 법원 사건번호로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가면 압류 결정문이나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채무 자체가 맞는지, 이자 제한 위반은 없는지,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청구이의, 개인회생·신용회복 절차 등을 통해 해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특히 생계용 계좌까지 막힌 경우에는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압류는 당황스럽지만, 이후 풀어가는 절차 자체는 존재하니 너무 혼자 끌어안고 계시기보다는 현재 압류서류부터 정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러시아에서 이혼됐는데 한국에서는 왜 아직 부부로 나오나요→ 외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혼 절차와 별개로 한국 내 이혼 정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은 러시아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증명서를 번역한 뒤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한국 법원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외국 이혼판결 승인 및 가족관계등록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다만 러시아 현지 서류 형식이나 이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저는 외국인의 재한 이혼 및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이 있어, 서류 검토부터 한국 내 이혼 정리 절차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