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발달장애인은 무조건 감옥을 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죄,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정도와 범행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장애 진단서와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이런 연락을 받으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아내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본인만의 채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은 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께 상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지인이 왜 아내에게 연락하나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변제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배우자인 질문자분이 피고가 되기 어렵습니다.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상대방은 채무자인 배우자가 됩니다. 질문자분께 직접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코인 투자 목적의 차용금임을 입증하시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역을 지금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공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는지 상세히 기재하시고, 양측 부담 비율과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과 완료 시점,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수 기간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시공업체 관련 확인사항 옆집 지인이 시공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체가 시공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시공업체와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하실 것 공사 전후 현장 사진을 꼭 남겨두시고, 비용 지급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하셔서 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옆집과의 합의 내용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차단했음에도 디스코드, 문자, 언니 카톡, 스팀 계정 등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별은 무관합니다.욕설은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쫄보년, 지랄" 등의 욕설을 메시지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캡처본을 보관하고 계신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지금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 시도는 신변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캡처본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중이라 했다가 파산 중이라 말을 바꾸고, 여캠에 돈을 쓰면서 정작 채무는 갚지 않는 행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말이 바뀐 대화 내역을 지금 즉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1,000만 원은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뿐 아니라 갚겠다는 약속, 말이 바뀐 경위, 여캠 소비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파산 문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1,000만 원 채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사기죄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됐으니 얼마나 황당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망자 명의를 이용한 서류 제출과 무단 대표자 변경은 형사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망자의 성명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동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자 명의 문서 작성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허위 서류로 세무 공무원을 기망하여 잘못된 행정 처분을 내리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제출 서류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무원의 공모 또는 방조 가능성은? → 공무원이 망자 포함 사실을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처리했고, 특정 서류를 구비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또는 공모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행정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문서위조 등 범죄 행위에 기반한 행정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소송에서 위조 서류 제출 사실이 입증된다면 결정적인 승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욕설 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면 입증이 매우 힘들고, 공연성 인정도 옆 사람 한 명이 들은 정도로는 쉽지 않습니다.진정서를 넣어도 증거 부족으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상황에서 본인에게는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처리한 점, 충분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질문자의 해석이 맞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건물 관리나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사업자등록 변경과 같은 세법상 절차에 직접 준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세무서 처리가 적절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공동사업자 변경 시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65조를 세법 절차에 준용하여 일방의 동의만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본인에게는 전원 동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달리 처리한 것은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처리 경위에 대한 공식 질의를 하시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셨는데 수사까지 더디게 느껴지시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현재 수사 속도가 정상인가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 작업은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절차상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증거가 명확한 사건인 만큼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독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가 가능하고, 피의자 조사 시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금액을 받아내는 협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추가 고소 항목 발굴과 민사소송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합니다.합의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목격한 사실, 직장 내 피해, 정신적 충격, CCTV 캡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까지 피해 항목을 최대한 넓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현재 매장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2차 피해 우려로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압박이 강할수록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기소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CCTV 캡처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을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앨범에 다른 직원들 CCTV 캡처본이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은 추가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포렌식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