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결별 하고 생활비 및 쓴돈 요구를 합니다.

Question

제 월급으로 약 9개월간 생활을 하며 그 사이에 제가 병원비 및 차량수리를 했는데 자신의 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자신의 차량렌탈비, 변호사 대금,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 들은 제가 이체하여 생활을 하였구요.

근데 이별하니까 저 돈을 다시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는 상황인가 여쭤봅니다.

제 생각엔 그쪽이 쓴 돈보다 제가 가져다 준 돈이 많아서요.

저는 결별 당시 몸하나만 나왔고 그 여자는 보증금을 더 얹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할 정도로 뒤로 돈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제 월급 다쓰고 자신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연애·동거 중 생활비나 차량비, 식비 등을 서로 쓰며 지낸 경우에는 특별히 “빌려준 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별 후 전부 다시 돌려달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 내용처럼 질문자님도 상당한 생활비를 부담했고, 상대방 역시 그 돈으로 생활하며 자산을 형성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상대 주장만으로 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내용은 정리해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