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걱정되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미리 상속포기를 해둘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3개월 기간은 맞나요? 지인분 말씀은 거의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므로, 주민등록 말소 등을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빠르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생일날 맞춰 신고하는 행위까지 감당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으니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아이들 돌반지를 서로 욕심내지 말자는 카톡 내역, 공동재산 정산 약속 카톡은 남편이 절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생일날 맞춰 신고한 것이 중요한가요? 신고 시점이 생일에 맞춰진 점은 악의적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무고죄 입증이 되지는 않으며 추가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이혼 조정기일 전 어떻게 활용하나요? 무고죄 고소 자체가 이혼 조정에서 남편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29일 조정기일 전에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복잡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의 동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동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경찰이 귀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께 연락한 것으로, 동거가 범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남자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분이 만 16세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생년월일에 따라 만 16세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A의 행동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사무실인 척 속여서 주소를 알아낸 행위는 사기, 이틀 연속 찾아와 벨을 누르며 기다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분이 피해자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 A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는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장 급하신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들으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보증금 반환 거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더라도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공실 손해나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상 중도해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계약서 특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리실에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협의하되, 보증금 전액 몰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발달장애인은 무조건 감옥을 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죄,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정도와 범행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장애 진단서와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이런 연락을 받으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아내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본인만의 채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은 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께 상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지인이 왜 아내에게 연락하나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변제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배우자인 질문자분이 피고가 되기 어렵습니다.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상대방은 채무자인 배우자가 됩니다. 질문자분께 직접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코인 투자 목적의 차용금임을 입증하시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역을 지금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공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는지 상세히 기재하시고, 양측 부담 비율과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과 완료 시점,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수 기간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시공업체 관련 확인사항 옆집 지인이 시공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체가 시공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시공업체와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하실 것 공사 전후 현장 사진을 꼭 남겨두시고, 비용 지급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하셔서 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옆집과의 합의 내용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차단했음에도 디스코드, 문자, 언니 카톡, 스팀 계정 등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별은 무관합니다.욕설은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쫄보년, 지랄" 등의 욕설을 메시지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캡처본을 보관하고 계신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지금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 시도는 신변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캡처본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중이라 했다가 파산 중이라 말을 바꾸고, 여캠에 돈을 쓰면서 정작 채무는 갚지 않는 행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말이 바뀐 대화 내역을 지금 즉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1,000만 원은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뿐 아니라 갚겠다는 약속, 말이 바뀐 경위, 여캠 소비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파산 문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1,000만 원 채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사기죄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