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는 기본적으로 통관진행 물품에 대한 의문(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의 단축이나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강화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등에 따른 내부통제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업무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53426&nttSnUrl=8cd24d9d0fa8abc4d9b30f254437a336내부적으로는 내부 점검 매뉴얼 수립과 정기 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취약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관리감동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보세가공제도는 현대의 제조상황/산업적 변화에 대응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반도체 시제품 반출입 간소화 등 여러가지 개선을 해온 바 있습니다.기본적 방향은 규제강화보다는 요건완화 및 여러 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업에서의 많은 규제애로건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기준은 충분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FTA의 개정모델인 USMCA에서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은 기존의 FTA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FTA 원산지 규정이 얼마만큼 엄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체결하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FTA의 활용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장에서 표면적으로 보았을때 수출자는 거 많은 원화수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환율 이 오른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뜻 하기 때문에 결국 원가 상승이 수출가격의 상승효과에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워낙 약세 상황에서의 유불리 여부는 기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이란 등에 대한 전쟁 여파로 유가가 뛰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유비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단기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전쟁상황이 지속되면 유가 안정화가 어려워 전쟁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한국과 중동은 미국에 비해 거리가 가까운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유사들은 중동상 원유인 중질유를 처리하는 설비에 최적화 되어있고, 미국의 경질유를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유는 유가의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 물량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해 바로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이 허용되었지만, 실제 물량이 들어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결제통화에 대한 문제, 상대방(트레이더 등)에 대한 신뢰문제, 수율저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와 기업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또한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가격안정효과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관련된 과정은 간소화 추세가 있었습니다. 다만식이나 상황 에 따라서 통관 제도가 더욱 엄격 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우범 화물 에 대한 감시/조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화물 들에 대한 적 말과 조지는 강화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 까지 통관심사가 강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 안에 전쟁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종량제봉투에 관해서도 여러 위기감이 감지 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수급이 원활 하다는 입장이지만 품귀현상이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구매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