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중무역분쟁의 시작은 무역분쟁에 포커싱이 되어있기보다는 기술패권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결국 누가 앞으로 더 잘나갈까(잘살까)에 대한 문제로 관세만으로는 상대의 산업 경쟁력을 꺾기 어렵고, 더 중요한 ‘미래의 힘’이 기술에 있기 때문에 기술패권분쟁이라고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기술은 한 번 우위를 잡으면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표준, 생태계, 소프트웨어, 장비, 부품, 인력까지 묶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더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일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나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100개정도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다양한 ㅇ이유가 있겠지만 해외직구시에는 수취인 정보 오류나 관세발생, 수입요건 면제 등에 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또한 일반무역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걸리는 경우 통관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서류미비나 원산지표기 부재 등 여러가지 사유로 통관지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집트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문화·종교·경제 사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자녀를 축복으로 보는 전통, 가족이 큰 편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가족계획·피임에 대한 보수적 태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집트는 인구가 늘어도 일자리, 교육, 의료, 식량, 주거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관세영역상으로는 자유무역을 위한 보세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관세·통관을 잠시 유보하고 무역·물류를 빠르게 돌리는 특례 구역”이며, 일반 국내 지역과 달리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보관·가공·재수출할 때 세금과 절차를 줄여 주어 국제물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노동을하고 있다고 하기본다는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관리·집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 나라의 수입품 전반에 추가로 얹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이후 대체관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서 “강제노동 관세”는 이름이 강하지만, 정확히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대국 압박용 추가관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전세계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글로벌 성장, 물가변동성, 기술경쟁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견제와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형 경제이며 중국 미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가 커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이것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겠지만 물가,환율, 일자리 자산가격 등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량적인 기준으로는 항공보다 해상운송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일단 해상운송이 많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가가 항공운송에 비해 낮다는 것도 중요합니다.일단 항공운송은 대량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철강 곡물 등 벌크화물는 항공화물 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해상운송이 피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육상/철도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제/무역정책은 단순히 미국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교역량, 공급망 배치, 환율/금리, 기업투자, 소비자 물가까지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공급망이나 주요수출국가 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미국의 소지자물가나 기업의 생산비도 올라가게 되어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고, 대미 수출이 큰 업종에 직접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이 해외정부의 ㅂ루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 때문에 자국의 무역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하면, 주사호 관세 부과 수입,제한, 기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간단하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떤 국가의 정책을 조사한뒤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의 후 시정되지 않으면 관세에 대한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과 연관이 되었는데, 강제노동 국가라는 것은 아니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와 집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