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결국 관세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수입은 확보되고 있지만, 여러 국가들과의 마찰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캐나다관광객에 대한 관광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미국인들이 타격을 입는 식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26012108423723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의 확장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멕시코와의 협정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의미있습니다. 최근 멕시코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결국 신규협정의 대비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숙지를 통해 원산지상품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세계 무역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소국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무역분쟁의 상황에서도 이를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는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하는데, 강대국들에 비해 중소국들은 이러한 역량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정책에 많은 국가들은 협상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며, 중소국은 수출국 다변화 전략, 국가차원의 무역정책 활성화 등으로 많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한 분석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AI를 통한 업무지원을 받되, 사람이 통관환경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미국의 관세정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보호무역주의의 발발, 지정학적 위기, 우리나라의 현재 고환율 상황 등은 수입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정책에 관한 사항은 미국의 관세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여러가지 물가상승 요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자영업자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FN 세율은 WTO가입국간 적용될 수 있는 최혜국 대우세율을 말합니다.MFN세율은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에 우선하나, 기본세율이 더 낮다면 MFN보다 기본세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또한 MFN보다 FTA 등 특혜관세가 더 낮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성이 있고, 이는 각 국가의 법령에 따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경기둔화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관세정책,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높은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민감할수밖에 없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25%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절차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정책에 관한 사항은 협상 압박용 카드이며, 단계적으로는 조정이나 유예될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이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압박이 계속되는 만큼 미국투자에 대한 법안발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부담한 수입자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간접세)다만, 수입자가 올라간 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물가상승에 소비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또한 관세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전가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공급자 우위시장에서는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자, 소비자 등에게 관세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전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다만, 수출가격을 올리는 것과 관세를 올리는 것에는 아주 큰 관련은 없어보이며, 최근 반도체 등의 가격상승은 공급 부족 등에 대한 현상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