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에서 선하증권이 화물 상환증권으로서 갖는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사람은 화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통증권성이 있어 배서 등을 통해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즉, 선하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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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중국내에서 원유같은에너지자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겠지만, 중국의 소비량 자체가 워낙 많아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중국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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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몰드 및 공예 재료 직구시 사업자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시는 절차를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하실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은 직접하고, 직접 구매가 어려운 경우 구매대행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이후의 우리나라에서의 수입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입통관을 하시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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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와 적자가 국가 경제에 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 흑자느 ㄴ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해외에 지급하는 돈보다 많다는 의미로, 외화확보와 대외 지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흑자의 상황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흑자를 지속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견제 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실제 국내의 상황 즉, 국내에서의 소비/투자 등 경제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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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용보험은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수출신용보증(매입) 제도는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1)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며,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방식이 존재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과 가입비용 등은 보증의 범위나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04/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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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상품 가격 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될 수 있는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때 물건의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는 기준(CIF)으로 과세가격이 설정이 됩니다.또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한데, 이는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설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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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는 어떤 기준으로 묶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관련 고시에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판매처가 달라도 하나의 운송건으로 묶이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1호)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산과세 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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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다루어질 의제들 중 어느 것이 가장 해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609251421563507희토류 AI, 첨단기술 등의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크게 충돌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도 큰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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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문제되면 찾으려고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와 납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식별정보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때 추적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 통관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P+숫자12자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https://ecos.customs.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내사항 - 신규 발급: 신규발급일로부터 1년 - 정보 변경: 변경일로부터 1년 - 부호변경(재발급): 부호변경(재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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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단된 뒤 2022년 재개에 합의하고도 하지 못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데 FTA가 무엇인지 왜 멕시코와 추진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 간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춰 상품·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북미 3개국(캐나다, 미국, 멕시코)와 모두 FTA를 체결할 수 있으며 북미 시장과 연결되는 멕시코의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FTA를 단기적으로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550667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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