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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특히 상품무역환경에서 효과적이며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로 국가간 교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ㅇ존재합니다.다만 국내 일부산업이나 중소기업, 농업분야 등 일부에는 경쟁심화 및 산업의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상 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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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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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틀린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최초로 거래를 제의한다는 내용에서 최초로라는 내용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청약은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승낙 시 그 내용에 구속된다는 의사 그리고 충분히 확정적인 내용을 청약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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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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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회담, 현재 알려진 공고안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PEC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어느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542&pWise=mSub&pWiseSub=I1#visualNew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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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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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는 무관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한-미 FTA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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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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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재점화시 흑자 제한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갈등에 관한 사항이 재점화되는 경우 전세계 경제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펜타닐 관세 인하나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화해의 무드가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미중간 갈등 심화에 대해서는 서로도 부담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위협과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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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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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론에서도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어느정도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투자 이후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으며, 실제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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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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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인코텀즈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변경된 인코텀즈 조건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정확히 정해진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정형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이에 따라 일부 예시는 있어도 확정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당사자와의 개별적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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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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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건비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미국의 제조업부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제조업 부흥은 인건비 상승, 숙련 노동자 부족, 자동화 필요성 등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혁신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가능성을 모색할 방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노동집약산업보다는 고기술 전문화에 주력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또한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으로의 투자를 하면서 여러 고도화된 기술력이 도입되어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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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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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환율지수가 상승되었다라는 것은 원화가 강세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효환율지수라고 표현한 사항에 대한 해석으로 상승은 해당 국가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주요 교역국 대비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이는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간주한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0164&siteId=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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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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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투자에서 3500억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감축시켜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최대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또한 기사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리하며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구조”라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조선업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는 소위 ‘MASGA(마스가)’ 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보증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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