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정상회담은 이란전쟁에 대한 즉시적/근본적 종식을 가져오는 형태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중동 긴장완화와 무역항로의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최근 기사에서는 관련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 어떤식으로 될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51602940000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강국이라고 보여지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IC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웹툰이나 K-콘텐츠 산업 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전통적 무역은 일반적으로 물품(상품)에 대한 무역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콘텐츠,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형태이며,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차이 데이터 관련 장벽, 디지털 역량 부족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역량이 더 부족해 여러가지 지원사업(플랫폼 입점 지원, 다국어 마케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디지털 무역의 성장은 결국 상품수출 등에도 영향을 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으로의 수출 자체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영향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기사들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동으로의 수출이 중요한 가전시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불안에 따라 점유율 하락 등 타격이 예상됩니다.결국 수출 불가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물류비/납기 리스크가 커진 상황으로 중동 바이어와 거래한다면 선적일정이나 보험조건, 지연시 책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상의 진행상황 그리고 후속 진행상황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의 협상(정상회담)은 대규모 합의보다는 정상 간 메시지와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스몰딜 중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일단 미국은 중국의 대미 구매 확대 시장개방, 공급망 안정 등을 중심으로 중국은 관세부담 완화 첨단기술 통제 완화, 대만/안보 이슈의 확대 방지 등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체로 중국의 시장, 구매확대, 공급망 안정 등을 중국은 관세완화, 첨단기술, 반도체 규제완화 대만이슈 등의 상황을 놓고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사실상 양국간의 화해 무드보다는 거래적 협상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어떤 것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어떤 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도 중요한 영역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지판매에 대한 전략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바이어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판매점/대리점 계약 등을 진행하는 방법 또는 아마존 재팬, 큐텐 등의 b2c 플랫폼 진출 등이 더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또한 화장품 특유의 수입요건 등을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어 실제 수출시 수입요건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간 경제무역 합의가 반도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완화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USTR의 입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tn.co.kr/_ln/0104_20260515115332986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것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입니다.다만, 현재 미국 법원에서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온것은 국제무역법원(1심)에 관한 사항으로 IEEP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다만, CIT(국제무역법원)이 글로벌 관세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고 관세 효력 정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소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당장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멈출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국민 안전과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나무호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 조사중인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국내 선박의 안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이미 반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5/6)다만, 입항신고가 이루어졌으나 5/2에 입항적재화물목록 운항정보 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실제 입항되지 않고 항공기/선박 등의 지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실제 입항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