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미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돈만 주는 방식은 아니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발전소 등을 직접 건설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이 확정되면 직접 건설인지, 지분투자인지, 금융지원인지 등에 대한 투자구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랜 기간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논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유치산업 등에 의의가 있고, 단점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무역분쟁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익과 소비자·기업의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하며, 물품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은 당연히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 상 요건이나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투자처·방식·자금조달 구조를 확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트럼프 임기가 끝난 뒤 재협상이 가능한지는 협정의 법적 구속력과 후속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나 양해각서라면 변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재협상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두는 것은 꽤 흔한 일인데,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베트남에서 물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인력 채용 구조를 만들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다른 부분을 더 생각해보면 해당 국가에서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로의 적극적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공개된 상태에 대해서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본보다 관련 내용이 늦은 것은 맞아보입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협상에 대한 부분도 더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더디다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일본 또한 미국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ㅣ 또한 한국의 경우 단순히 정부가 미국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3,500억 달러를 어떤 구조로 조달하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내용이 어제부터 보도되고 있어 아직 완전 세부계획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확정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6686.html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0534088179다만, 작년 APEC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으로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방안등을 생각하면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단순히 판매하는 마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유통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입물품을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나,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일단 대형 유통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각 소매단위인 편의점에 물품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늘어나게 되며,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최근 테무 등 해외직구를 활용하면 물품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도 유통단계가 적기 떄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면세한도(미화 150달러)안에서는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요건(전파인증 등)도 면제받을 수 있어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은 구매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일단 판매자에게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송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세창고등에 대한 반출입신고 자체는 관세사가 아닌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행하며, 실제 물품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뒤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 반출되기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수행할 수 있지만, 품목분류, 과세가격, 세관장확인대상, FTA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 화주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