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진행하는 통관절차보다 훨씬 더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그 이유는 기본적인 통관절차는 B2B 수입,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제조, 판매 등)하기 위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적요건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다만, 해외직구는 기본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서 제조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특정 법적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고, 재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금액적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를 해외직구 면세한도로 두고 있으며, 각 제품별로 자가사용의 인정기준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짧은 편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된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안요소들도 있습니다.https://www.pwc.com/kr/ko/insights/industry-focus/industry-tax-05.html최근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지원보다는 관세부과 등 제재를 통해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내려는 움직임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전쟁의 상황이 환율에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은 꽤 장기화 되었습니다.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많은 환율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bthink.com/investment/fx/daily/260807.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SO 같은 국제표준규격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같은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무역환경에서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규격, 품질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화된 표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기준(표준)이 없다면 국제무역은 지금보다 훨씬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분쟁도 자주 발생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외화확보에 도움이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흑자액이 클수록 항상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큰 흑자가 지속되면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커지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적정한 수준의 무역수지와 균형있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은 달러 등 외화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되면, 수출기업에게는 원화기준 실적이 오르게됩니다. 다만, 회계처리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 대기업들은 환헤지 등 여러 환율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수출가격이 사실상 상승한다고 해도 수입원가도 같이 오르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던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10%)가 만료되고,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무역법 제301조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적법을 주장하고, 관세정책을 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축산업 등 취약 산업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support/page/47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맺어 모든 물품에 대한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특혜관세 적용 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FTA를 체결하여 갑자기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철폐(5년, 10년, 15년 등)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만, 어떠한 무조건 자유무역이 유리하다, 보호무역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국가별/산업별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