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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세관의 도입은 결국 통관처리 속도에 대한 향상, 인력감축 및 자동화 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통관단계에서는 여러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무인화가 가능해질정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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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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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로 통관 검역 절차를 대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술이 통관 및 검역절차에 자동화와 효율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통관이나 검역인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까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이에 따른 대처는 여전히 경험많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AI가 도입되어도 협정 중심의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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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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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관 거래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방식으로 통관업무를 중개해주는 거래소가 실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중개산업과는 달리 관세통관에 대한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통관만을 위한 중개업이 생겨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통관에 대한 중개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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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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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든것 같은데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EU는 관세정책등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655양측 모두 협상이 진전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8월 1일 전까지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관세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모두에게 클 것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교역에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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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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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진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의 실무수습절차를 거치며 대부분의 기간은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서 수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 이후에도 관세사무소, 법인 등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기업으로의 이직, 개업 등 여러자기 길이 있습니다.개업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 쉽지 않으나 10~20%정도는 개업을 하는 것 같고, 연차가 더 많아지면 개업을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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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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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정책에 따른 친환경 소재 포장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지만, 아직 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친환경정책등이 발전하면서 도입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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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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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수입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정보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입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의심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출입건의 경우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공급망 정보 제출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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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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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지정된 공급처의 제품은 관세가 더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과세가격 설정,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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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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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만을 수입(구매)의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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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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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 부품의 국산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원재료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재, 부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더 저렴한 재료들을 찾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역수지적자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다만 국내 기업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정부/기업간 연계하여 찾을 수 있다면 국산화 전략도 좋은 방법이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수입원재료만을 찾는 것은 지양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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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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