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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개무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계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면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에 반해 중개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딱히 규정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중개'를 해줌으로서 수수료를 득하는 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세무관련된 처리에 대하여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한 세무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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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원인은 정말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결국 전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도전하는 국가(중국)과 도전을 억누르고자 하는 국가(미국)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없으니 여러가지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내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제1 강대국인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중국의 환율조작의혹, 기술을 훔치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미중무역분쟁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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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곤약젤리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곤약젤리의 경우 컵형 곤약젤리가 질식사 등의 위험으로 식품위생법상 금지되어 통관절차가 불허되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으로 보입니다.즉, 모든 곤약젤리가 통관불허의 대상은 아닙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velmap.co.kr/board/travelinfo/view/95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5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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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용화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아래의 내용에 되어있습니다.https://airtravelinfo.kr/wiki/index.php?title=상용화주우리나라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완 기준에 따르면 상용화주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2. "상용화주"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아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기준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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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톤 단위가 제품 포장박스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택배 1BOX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Carton box는 종이박스를 하나를 뜻합니다.해당 url상 주류는 1카톤에 2개의 전통주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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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그리고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이루어질 수록 뒤로 번호가 뒤로 밀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예 : 살아있는소 (제1류) -> 신선한 쇠고기(제2류) -> 구워진 소고기(제16류)또한 이러한 체계를 활용하여 각 국가들은 물품별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는데,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가공공업의 활성화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에는 낮은 관세를, 반제품에는 중간의 관세를,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더 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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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전을 생각해보았을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2021년 수출통계를 보면 주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국가는 일본, 독일, 러시아 등입니다.또한 원유 수입에 의존하여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의 무역수지 또한 좋지 않습니다.관세청 무역통계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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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보호무역에대한 자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보다는 낫지만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호무역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7735&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11217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조치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개방을 하였다가도 바로 무역에 관한 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0923500200다음의 내용(기고)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393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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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확실하진 않지만) B2C 거래를 할때 해외 수입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만약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처리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각 FTA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식(기관 또는 자율발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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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Stockx 판매시 제한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면 결국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실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법상 사업자등록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heybydey/22227601693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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