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상황이 좋지않다고 얘기가 나온것은 사실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위기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198507i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 수출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무역수지에 있어서는 대일본 수출입교역액을 비교해봤을때 -24,076,978천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이 트럼프행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중으로 보입니다.결국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중국이 앞서나갈지 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의 세계경제 자체가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 정치 외교적으로 보았을때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꽤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용 또는 소비 될 것을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수입을 하였다가 계약이 틀어져서 파기된 경우만으로는 관세가 환급될수는 없고,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물품이 반출(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와는 다른 규정(6병)을 적용받으며 수입불가능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심사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물품들보다는 통관보류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관보류가 되었다고 무조건 통관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조금 기다리시면 통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최근의 무역적자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량(액)이 부진하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등 에너지의 수입이 늘어나 그러한 것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 9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4억 3500만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작년 동월 대비 44.5% 급감했다.수입액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지난달 158억 달러로 전체의 26.8%를 점했다.다만 지난해 1월 수출이 역대 1월 최고 실적을 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36144?sid=101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시 회복할 때까지 수출 전방위에 대한 지원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도검류 등기내 휴대불가능위탁수하물가능(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다만, 각 항공사에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교역액 순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입니다.우리나라의 품목 수출입은 아무래도 수입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많고 수출의 경우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 등이 많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의 대만 수출입 동향 (2020.12월)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반도체의 수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34670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합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911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의 역사는 제네바 라운드부터 시작되었습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046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2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현재는 WTO 가입국들에 적용될 것입니다.아프가니스탄이 2016년 7월 29일에 16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그 중 관세동맹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관세동맹(Customs Union)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발전된 형태의 관세동맹은 관세 부과 등에 대한 공동관세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