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것이 언제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양국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정상화담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간 무역협상의 세부내용은 일단 정상회담 이후 공식문서 형태로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재명대통령의 방미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공식발표인 쌀,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다는 부분을 일단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도 FTA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추가적인 협상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의 기조가 대세였던 최근까지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 특히 미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을 세울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15%정도의 관세는 이제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또한 미국 측에서는 쌀/농산물 개방에 대한 업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만은 미국의 협상순서 안배에 따른 협상 지연을 이유로 꼽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강도높은 시장개방이나 미국내 투자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대만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전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나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나름의 긍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의 경우 일단 이번 협상 대상이된 상호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품목별 관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가 프로젝트 제시는 미국 조선업 재건과 협력을 통해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선업 지원을 조건으로 한미 관세 인하 등의 협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65723#_digitalcam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각각 다른 날에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존재하고, 배송도 따로 진행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pec에 대한 메일 개최지는 경주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물류나 실무상 apec에 대한 결과로서 무역혁신이나 공급망 데이터 연계등 실무적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15%로 관세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관세가 0%(한-미 FTA 적용 등)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는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매출감소, 고용축소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