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10%의 보편관세 적용 품목이 25%까지 관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것이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수입자는 단가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 관세 일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마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목적상 과세가격의 설정은 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입국의 현지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환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통화에 의한 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권고의견 20.1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중 어떠한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TA라면 해당 협정 상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원산지기준이라면 최종 수입국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가공임의 지급방식은 계약에 의해야 하는데, 지급조건이나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지급 내역과 인보이스 작성시 구분기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시장에 대한 물류기반이 없는 경우 3PL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나 통관 등의 측며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3PL을 활용해 물류 인프라 투자 없이 저렴한 운송/보관비 대량운송 할인 등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현지 통관절차 등에 대응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나 행정비용 감소 등이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선적시기나 물류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서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물류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계약 내용을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량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좋고, 납기지연시에도 납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설정해 분쟁해결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가별 관세는 달리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이는 8월 1일 시행예정이며, 그 이전에 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정책에 대한 보복보다는 협상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이 과세환율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며 수입신고필증 상 환율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기준은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FTA에 대한 부분이라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일반원산지에 관한 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물품이 생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어떻게 정해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당연히 물류나/수입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한번에 처리하는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시스템 자체를 연결하는 것은 일단 민관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정비와 초기투자, 국제적인 협력도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