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중무역분쟁의 시작은 무역분쟁에 포커싱이 되어있기보다는 기술패권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결국 누가 앞으로 더 잘나갈까(잘살까)에 대한 문제로 관세만으로는 상대의 산업 경쟁력을 꺾기 어렵고, 더 중요한 ‘미래의 힘’이 기술에 있기 때문에 기술패권분쟁이라고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기술은 한 번 우위를 잡으면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표준, 생태계, 소프트웨어, 장비, 부품, 인력까지 묶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의 상황에서 더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일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물품 면세나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100개정도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다양한 ㅇ이유가 있겠지만 해외직구시에는 수취인 정보 오류나 관세발생, 수입요건 면제 등에 관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또한 일반무역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걸리는 경우 통관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서류미비나 원산지표기 부재 등 여러가지 사유로 통관지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와 관련된 학과는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있겠으나 많은 관세사들이 무역학과 출신이 아니고 다른 사회과학대학 전공이나 이과출신 관세사도 많습니다.결국 전공자/비전공자의 메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으며, 보통 1차시험은 회계학, 2차시험은 무역실무나 관세평가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집트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문화·종교·경제 사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자녀를 축복으로 보는 전통, 가족이 큰 편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가족계획·피임에 대한 보수적 태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집트는 인구가 늘어도 일자리, 교육, 의료, 식량, 주거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영토이지만 관세영역상으로는 자유무역을 위한 보세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관세·통관을 잠시 유보하고 무역·물류를 빠르게 돌리는 특례 구역”이며, 일반 국내 지역과 달리 수입 원자재를 들여와 보관·가공·재수출할 때 세금과 절차를 줄여 주어 국제물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주로 하며, 그 이외에 FTA, AEO, 관세조사 대리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는 1, 2차 시험을 보고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게됩니다.https://krcaa.or.kr/_Document/Intro/I10204V.aspx?MenuCode=I10204또한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24. 12. 31.,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노동을하고 있다고 하기본다는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관리·집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 나라의 수입품 전반에 추가로 얹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이후 대체관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서 “강제노동 관세”는 이름이 강하지만, 정확히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대국 압박용 추가관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전세계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글로벌 성장, 물가변동성, 기술경쟁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견제와 협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형 경제이며 중국 미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가 커 여러 영향이 있습니다.이것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지는 않겠지만 물가,환율, 일자리 자산가격 등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량적인 기준으로는 항공보다 해상운송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일단 해상운송이 많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가가 항공운송에 비해 낮다는 것도 중요합니다.일단 항공운송은 대량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철강 곡물 등 벌크화물는 항공화물 운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해상운송이 피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육상/철도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