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공개된 상태에 대해서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본보다 관련 내용이 늦은 것은 맞아보입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협상에 대한 부분도 더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더디다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일본 또한 미국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ㅣ 또한 한국의 경우 단순히 정부가 미국에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3,500억 달러를 어떤 구조로 조달하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내용이 어제부터 보도되고 있어 아직 완전 세부계획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확정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6686.html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810534088179다만, 작년 APEC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관세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으로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방안등을 생각하면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단순히 판매하는 마진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유통경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입물품을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나,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 일단 대형 유통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각 소매단위인 편의점에 물품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늘어나게 되며,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최근 테무 등 해외직구를 활용하면 물품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도 유통단계가 적기 떄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면세한도(미화 150달러)안에서는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요건(전파인증 등)도 면제받을 수 있어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은 구매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일단 판매자에게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송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세창고등에 대한 반출입신고 자체는 관세사가 아닌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행하며, 실제 물품이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뒤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 반출되기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수행할 수 있지만, 품목분류, 과세가격, 세관장확인대상, FTA 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 화주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국제조세 체계가 물리적 사업장이나 소재지를 중심으로 과세권을 정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다만,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중과세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에서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국가 간 경쟁에서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국가간 노동기준이 다르고 아동노동, 여성인권 등의 신장 등의 목적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으며, ILO의 여러가지 쟁점들이 협정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이 생산을 여러 국가로 분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생산과 공급망을 멈추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파업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한 국가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해놨다면 다른 국가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과 추심은 모두 은행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또는 확인한 은행이 신용장 계약에 따라 서류가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은행의 지급확약이 있게 됩니다.다만 추심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신용장이 대금회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 * 세율(%)이 되므로 관세를 추징당했다면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이는 관세청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관세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품목분류는 HS 협약, FTA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각 협정 및 FTA 관세법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만약 이 법령 등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사는 관세법 등의 사항을 해석하고 실제 세관과 이를 다뤄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