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유는 나와있지 않으나, 수입요건 등의 미비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있고, 귀하 및 판매자가 현실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세관의 절차(폐기, 반송 등)과 판매자의 환불절차는 별개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판매자가 귀하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이 있다면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반송,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폐기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를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47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유가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란전쟁에 의해 현재 고유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사에 따르면 알루미늄·설탕·요소·헬륨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는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데, 해운물류비의 상승,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적인 제조원가 상승 등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판단되면서, 현재 대안으로 미국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무역법 제122조는 부과기간이 짧게 운영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조사를 통한 관세부과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제301조 관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더라도 대체 관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제301조 관세에 대한 부과는 시간문제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남기고는 있지만 아직 종결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특히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기뢰설치 등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현재 공세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상군 투입 등 직접적인 전쟁 돌입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종결에 대한 소식이 없는만큼 어떠한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식 통관절차가 아닌 간이통관 그리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150달러 이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했다면 소득세 법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었기 떄문입니다.현재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제한(150일)이 있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후 301조 관세로 제122조 관세를 대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란에 대한 제재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정세가 바뀌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이란의 정치체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물려받아 미국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이란 내 핵심 무력조직에서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136앞으로의 정치체제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들을 강경하게만 두고 볼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신정체제는 유지하되 정치사회적 통제 강도를 낮추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뢰는 현존하는 무기 중 싸고, 설치도 쉽지만 한번 설치되면, 이를 제거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지나가는 해역이 좁아 기뢰가 몇개 또는 몇십개정도만 설치되도 운항이 중단될 위기가 굉장히 커 이란의 공격카드로 항상 유효했던 전략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603120816233675&s_mcd=0104#retur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면서 수입가능여부를 판매자를 통해 확인하신 뒤 구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이 어느정도 있어보이나, 실제 통관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도 잘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판매자가 수취를 거부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바로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해당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이베이 등)을 통해 구매하였다면, 말씀하신대로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내역 등을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사의 정책에 따른 환불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onsumer.go.kr/consumer/subIndex/1258.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상황은 공습이후로 약 2주쨰 지속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에 전쟁이 끝날수도 있다고 하고있으나 실제로 장기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수는 없습니다.전쟁중인 상황에도 미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기전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