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상대방 의사에 반한 뽀뽀(신체접촉)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는 "기습추행" — 순간적·불의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 = 만 18세 =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초범·반성·합의 없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모두 존재합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나 5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다만 옥외 주차장, 1층 개방형 주차공간은 법령상 명시적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층 옥외 주차선 구역은 현행법상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무조건 흡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공동주택 관리규약개별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옥외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은 입주자에게 구속력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단지 관리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② 지자체 조례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동주택 옥외 전체 또는 특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있기에 해당 시·군·구 금연구역 조례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전남친이 처음부터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 없이 개통을 요청했다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소액결제 600만원 + 미납 통신비 전액을 손해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고소(사기죄, 형법 제347조)와 병행 시 민사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②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불법행위 입증이 어렵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한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자신이 요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말했던 카카오톡 및 녹음내역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맨주먹으로 눈 주위 뼈를 강하게 가격하면 가격한 손이 붓는 것은 당연한 의학적 결과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해 행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재판 실무에서도 이 점은 잘 알려져 있고, 담당 형사 역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상해 고소를 하더라도 검사는 CCTV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상에 질문자님의 반격 장면이 없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술로 인한 반복적 폭언·주사·신체 위협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지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대법원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와 이로 인한 폭언·폭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개별 사유가 제1~5호에 딱 맞지 않더라도, 음주·주사의 반복성과 혼인 파탄 정도가 인정되면 6호로 포섭됩니다.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민법 제912조).상대방의 반복적 음주·주사가 아이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양육 부적합 사유로 강하게 작용하기에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상대방의 반복적 음주·주사·폭언이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1,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으나, 폭행·가정폭력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상향 요소로 작용합니다.재판상 이혼에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주사·폭언 장면 녹음·동영상 (몰래 녹음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 인정)만취 귀가 시 사진·동영상 (날짜·시간 메타데이터 보존)병원 진단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목격자 진술 (자녀, 이웃, 가족)등을 수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1.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관련 리스크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가 해외 거래소에도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OKX, Bitget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입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특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 역시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또한 2022년 3월 트래블룰 시행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하거나 받을 경우 상대방 정보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크립토 카드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2.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리스크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결제를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카드사(신한, 국민 등)의 카드로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결제 자체가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Redotpay/Kast는 반대 방향(코인→법정화폐 결제)이므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규제 취지상 감독당국이 유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외국환거래법 관련 리스크크립토 카드의 작동 구조상 국내 거래소 등에서 가상자산을 해외 플랫폼(RedotPay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수반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5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며, 가상자산을 통한 사실상의 외화 반출로 해석될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규정상 가상자산을 외국환으로 직접 규정하는 명문 조항은 없어 해석상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금융당국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해 점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026년에는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명문화된 법률과 제도 위에서 시장이 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당장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실무 사례는 많지 않으나, 금액이 클수록,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외환조사·자금세탁 혐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연 5억 초과 잔액 보유자, 잦은 코인 이전자, 고액 사용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명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문자나 카톡으로 아래 내용을 발송하시길 권고드립니다."계약만료일은 OO월 OO일이며, 해당일에 명도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만료일 이후 점유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약 세입자가 만료일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명도일까지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2006년 범행이라면 현재 약 19~20년이 경과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 사기죄는 10년입니다. 형사처벌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역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님이 피해 사실을 최근에야 구체적으로 인지했다면 "안 날"의 기산점 문제로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명의도용 피해 신고 및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는 어렵더라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후속 절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각 금융기관에 명의도용 이의신청 및 채무부존재 주장을 해야 합니다. 대출 당시 서류, 서명 필적,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채무가 질문자님의 것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단순 교제나 동거와 구별되며, 판례는 ①혼인 의사의 합치 ②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실체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 없음, 동거 기간 약 6개월에 불과, 실질적 공동생활의 제한성, 주거비용 전액 본인 부담, "군 전역 후 결혼하자"는 수준의 구두 합의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9년의 교제 기간 자체는 사실혼 성립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현재 구조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법적 근거를 잃습니다. 설령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더라도, 아파트는 질문자님 단독 명의 취득이고 대출·관리비 전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극히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것은 관리비 납부 내역, 대출 상환 내역, 아파트 매수 자금 출처 증빙 등 질문자님 단독 부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4,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 성격은 ①증여 ②공동 투자 ③부당이득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아파트 구입 목적으로 입금하였고 질문자님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순수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 의사 없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취득된 점, 상대방이 주거비 분담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출연"으로서 혼인 무산 시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외도 등 귀책사유로 관계가 파탄났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귀책이라면 반환 의무가 없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별 경위와 귀책사유 입증이 4,000만 원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외도 사실의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외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해당 사실이 없다는 정황, 시기별 관계 상황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아파트 매수 자금 출처 및 본인 자금 비중 입증자료, 대출·관리비 전액 본인 부담 내역,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된 적 없다는 정황(지인 진술, SNS 등), 상대방의 4,000만 원 송금 당시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그 목적이 언급된 것), 이별 경위 관련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 직접 연락이 우선입니다. 숨고는 플랫폼(중개자)에 불과하고, 실제 결제 계약은 질문자님과 카드사 사이에 있으므로 카드사에 즉시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미제공을 이유로 한 분쟁 신청이며, 대부분의 카드사는 60~12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처리해 줍니다.또한 숨고에도 동시에 신고하세요. 숨고 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면, 플랫폼 차원의 제재 및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고 잠적한 것은 편취 의사의 소명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소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