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단, 요양원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시말서 두번을 썼다고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징계의 의미의 시말서라면 연차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다만, 징계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지연 작성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퇴직을 원치 않으시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니 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해서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가 53주 이상이 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 60시간이 넘으신 주가 6번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