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와 감급 이중으로 징계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징계 처분도 일사부재리원칙에 근거하여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을 한 뒤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별도로 시말서, 감봉 징계를 각각 하였다면 이중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장에게 대든다는 이유와 고객에게 잘못을 하였다는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각각 시말서, 감급을 하더라도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녹취는 위법 행위는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사 시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미신청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위로금은 반납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9월 11일, 12이 두 경우 모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발생합니다.발생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을 경우 사직서만 받아두신다면 부당해고 시비 등의 가능성은 낮겠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받고계시는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하나 미작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5일, 6일을 연차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퇴사일은 9월 7일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자도 9월 7일로 처리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외 화장실 사용에대해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요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외 화장실 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보이며, 예외적으로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반려할 경우에는 법적 퇴직일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퇴직 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 해고로 퇴직 처리 된 경우는 양쪽 모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