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재판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제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 또는 별거시점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합니다
Q. 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때려도 내가 똑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고 상대방이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막거나 피하거나 손목을 잡는 정도가 정당방위입니다
Q. 형사사법포털 검색시에는 검찰조사 수사중 상해 외1건 이구 경찰에서 온 우편은 폭행 재물손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진행되고 죄명은 보통 후순위기관에서 적시된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적시한 상해일 확률이 크고 보다 정확한 것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재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고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입니다 많이 다쳤으면 합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입건되면 징역형이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1심 재판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