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질병휴직 및 병가 후 복직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 부서 이동을 위하여 프로세스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을 합의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사용자와 협상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이 안지켜진 것에 대한 근거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삭제 내역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휴게시간 중 업무상 지시가 이루어졌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연차2차촉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시기 준수 :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연차사용 종료 시점 2개월 전입니다.연차 사용 촉진제도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직 근로자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일하였다고 하여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