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이직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세를 받고있는 작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출판계약에 따라 서적의 집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해당한다 해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인세를 지급받을 경우 이는 취업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인세 수령 이후 실업인정을 시도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더라도 미리 지급된 인세가 계약기간중 용역에 대한 보수 혹은 저작권등의 소유에 따라 지급된 대가라면 이에 대해 취업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언제 활동한 기간의 것을 언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2년정도 다니면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집으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경우는 부모의 연령(65세 이상)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실업인정을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부모가 고령인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을뿐이므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권고사직 증빙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매출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