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연차휴가에 더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를 '가산연차휴가' 또는 '가산휴가'라고 부릅니다.최대 연간 25일을 한도로 해서 말이죠.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가산 연차휴가일수도 하루씩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선택근로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15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기 바랍니다.개념ㅇ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유형ㅇ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요건ㅇ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의 연속성 문제에 관한 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4대보험이 중단 없이 유지되므로, 이후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임금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면, 일정 기간 내 퇴사시 반환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