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7년다닌회사 퇴사후 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아닌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 다안채우면 알바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퇴사 통보기간 30일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 월급 적게 들어왔을때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