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용역계약 해지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도급(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위약금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약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로 인한 퇴사, 무급휴가 미확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회사에 육아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체불임금을 늦게 받고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과 별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 임금의 지급받은 경우, 처벌 원하는 경우에도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포토부스렌탈 업체에서 현장설치일6~7개월 일했구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며, 산재 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면 일정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백화점 일급/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급+시급 혼용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