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손해배상 보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질적인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현시점에서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시간에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법정의무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근로기단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A단체의 규약및 부칙에 변경에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와 같은 경우에 사임서 제출 이전의 규약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퇴직자에게 소급적용을 규정한 특약이 없는 이상, 사임 당시 규약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