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일 후에 같은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파견 계약직인데요 11개월 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저렇게 바꿔도 되나요?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계약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퇴직금 못받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30일전 해고 통보 받아도 예고수당 같은 것도 못받나요?계약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헤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회사가 아닌 타회사로 서류상으로만의 이직을 반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부당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보호를 받을수있는 법이 있나요?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 회사입장에서는 자회사라고 하지만 엄연히 타회사이며 현회사 퇴사 후 타회사 이직하게 되는 경우인데,같은 회사라는걸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법상 다른 회사로 같은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3. 이직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제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비자발적퇴사)>일용직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그 상용직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족한 피보험 기간만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