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6일 연속근무,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는 개별적 동의가 원칙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사업장 당일해고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로 판정받기가 어려워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한 근로자로 되는 기간제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929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자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시 임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등의 정당한 사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