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하는 직원 급여 공제시 객관적 증거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입 기록 관리를 위하여 엑셀로 근태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업장 식당도 퇴사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아래와 같이 사직의사를 사전 고지하면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기간 전에 고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강제근로의 금지수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통보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