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본인 뿐만아니라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종업원도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감독 결과에 시정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 인지가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일별 사용한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담당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는 왜 돈을 많이 못 버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내수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