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8시간 근무 상근직에 대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나와서 8시간 근무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쓴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또한 가산되는 시간은 1.5배로 총 12시간에 대한 대체휴무를 줘야하는지 문의합니다.대체휴무 보다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산수당 대신 1.5배 가산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24년 9월 추석연휴 (9.16 월, 17일 화, 18일 수)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면 주 40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되어 토요일에 대한 1.5배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질까요?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연휴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휴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되었을때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을까요?연장근로의 경우 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지급이 됩니다.추가수당지급의무가 없을시 아무도 안나온다고하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advantage를 줘야 될까요?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치를 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보상은 사용자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갑작스런 타지방 발령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보험가입 일수가 180일을 넘었고,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상용직 일용직 혼합일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용직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