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경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 측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계 개편을 하게되면 호봉제를 없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맞는 임금체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영업직 근로자가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 당했다면 출퇴근 교통사고에 해당해서 산재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의 경우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초기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님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