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시간과 실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보다 조기출근하는 경우에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교섭의 절차에 맞지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8)고 회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 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속기간이 2024년 11월 2일까지 이어져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