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최대 52시간은 실근로시간 만을 의미( 지각, 조퇴, 외출, 휴일, 휴가 등을 제외)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등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처리 방식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이런 실정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직장의 퇴사사유가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출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