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 문제 등으로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연장근로는 분 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주16시간 근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약 시작일은 23년 12월 1일이며 본래의 계약 종료일은 24년 10월 31일이나 한 달을 연장하여 11월 30일이 되었다면,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고가에 헌혈도 들어가 있는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 경영권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정해진 경우 이를 적용 받게 됩니다.다만, 헌혈 등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인권 등의 문제로서 권익위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당일퇴사 구두통보 후 붙잡혔는데 이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업무에 대해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우선, 회사에 출근하여 명확하게 권고사직에 합의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