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법 어디까지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전 휴가를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연차 선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전에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추가적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는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받았는데 만약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셔서 장해등급까지 나오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밀린월급으로 노동청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면 밀린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처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