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카페 바리스타 정직원으로 계약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5일만 근무한 경우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여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에 해당합니다.해당 금원보다 낮은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이 부정기적이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중에 받은 성과금 전액을 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게 됩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후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속고용관련 하여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관련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