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로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안내가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회사에서 날짜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하나요?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안되는 상황이면 계약 기간을 채워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혼이고 아이는 없습니다.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차 못빼서 출근못했다는데 이거 보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아닌 사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중주차로 인하여 출근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휴가비 전액을 지급할 정도로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수당 계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처럼 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겸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등록에 대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